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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연장 논쟁은 고령화와 청년실업이 겹친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촉발시키는 뜨거운 이슈다.
정년을 늘리자는 주장과, 이미 60세 전에 밀려나는 현실부터 바꾸자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65세 정년 연장, 왜 지금인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구조와 연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고숙련 인력을 조금 더 오래 활용하면 인력 공백을 줄이고, 재교육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특히 기술·경험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전문직·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연장이 생산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 정년 60세, 현실은 ‘조기 퇴직’
문제는 법정 정년과 실제 일자리의 간극이다. 지금도 상당수 노동자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구조조정, 권고사직, 전환배치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통계와 현장 증언을 보면 ‘정년 보장’은 일부 대기업·공공기관 이야기일 뿐,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한 노동 전문가도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이후에도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한다. 결국 ‘종이 위의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상당수 노동자의 생애소득과 고용 안정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분노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청년 일자리’다. 청년층은 이미 좁은 취업 문, 느린 승진, 장기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윗세대가 자리를 더 오래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년 단체 관계자는 “법정 정년을 늘릴지 말지만이 아니라 이미 30대부터 중견·중소기업에서 밀려난 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삶의 불안이 논쟁의 대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세대 간 ‘자리싸움’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고용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임금피크제·승진 구조, 같이 손봐야 하는 이유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게 된다. 이때 자주 거론되는 해법이 임금피크제와 보직 조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나이 이후에는 임금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부장급 이상 보직자의 직책을 후배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세대 간 숨통을 틔우자고 제안한다.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생애소득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임금 조정은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너무 완화하면,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임금만 깎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년’은 있는가
정년 연장 논쟁은 주로 정규직, 그것도 중대형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초단기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법정 정년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닿지 않는다.
한 청년 노동단체 대표는 “수많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도 자신의 직무 가치와 대가를 정당하게 묻고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년 연장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려면, ‘정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불안정 노동에 놓인 이들의 안전망과 협상력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들만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관건은 이 논쟁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느냐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노사 지도부 사이의 ‘탁상공론’에 머무른다면, 정작 현장에서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는 또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65세 정년 연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 묻는 질문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