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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MOU 14건, 단순 계약이 아닌 '협력 엔진' 구축
2026년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한중 양국은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패키지는 단기 수출 계약보다는 양국 간 협의체·규칙·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상무장관 회의 정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 진출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MOU가 중요한가
한중 경제협력은 사드 배치 이후 냉각기를 거쳤고, 그간 기업들은 통관 지연·지재권 침해·불투명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MOU는 "한 번 만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굴러가는 상시 협력 체계"를 설계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협의체 구성, 장관급 정례회의, 실무 분과 운영 등이 포함돼 있어 후속 조치 이행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6대 분야로 본 MOU 14건 핵심 구조
경제·통상 채널 상설화
상무 협력 대화 신설 MOU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교역·투자·공급망뿐 아니라 제3국·다자 협력까지 포괄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경제·통상 의제를 "그때그때 대응"에서 "상시 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대중 수출 전 업종에 영향을 미칠 핵심 기반입니다.
산업·공급망 협력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양국은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공고화를 약속했습니다.
제3국 공동 진출·공동연구·사무처 역할 강화 등 프로젝트형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디지털·혁신 분야
디지털 기술 협력 MOU는 AI·빅데이터·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에서 정부·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는 스타트업 협력을 벤처·딥테크로 확장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상대국 시장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기반 구축까지 포함했습니다.
SW·보안·클라우드 기업과 VC·액셀러레이터에게 실질적 기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지재권 보호' 2건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특허청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 체결한 이 문건은 AI·빅데이터 활용 특허 분석·심사·행정 협력, 그리고 IP 활용(거래·사업화·금융) 제도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합니다. 중국 진출 시 가장 큰 우려였던 지재권 침해 리스크를 줄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가 서명한 이 문건은 통관 단계에서 위조품 단속 정보를 교환하고, 세관공무원 연수·법령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경에서의 IP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화장품·패션·전자·생활용품 등 K-브랜드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환경·기후 및 식품·수산 분야 협력
환경 및 기후협력 MOU (개정)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기존 미세먼지 중심 협력을 기후변화·자원순환·기후환경산업으로 확대하고, 장관·국장급 정례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설비·탄소 컨설팅·ESG 솔루션 기업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수산 분야 MOU 2건
식품안전협력 MOU는 식품 분야 협력을 통해 K-푸드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는 냉장 병어 등 일부 수산물의 중국 수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산물 수출기업과 콜드체인 물류업체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기타 협력 분야 MOU
- 과학기술혁신 협력 양해각서: 연구자 교류·공동 세미나·R&D 협력 파이프라인 확대
- 교통(미래 모빌리티) 협의체 구축 MOU: 육상교통 및 자율주행·ITS 등 미래 모빌리티 협력
- 아동 권리 보장·복지 증진 MOU: 사회 분야 공공협력 성격
- 국가공원관리당국 간 협력 MOU: 생태관광·환경교육 연계 가능
MOU 이후 실제 성과를 내려면
MOU는 "즉시 돈이 되는 계약서"가 아니라, 후속 회의·실행계획·예산·규정 정비가 붙어야 숫자로 성과가 나타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 단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 MOU 체결 (2026년 1월) → 후속 장관급 실무회의 개최 → 기업 참여 프로젝트 공고/모집 → 실제 계약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서 후속 설명회·지원사업 공고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별 체크포인트
| 업종 | 주목할 MOU | 기대 효과 |
| 제조업·소부장 | 산업단지 협력, 상무 협력 대화 |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환경 개선 |
| IT·SW·보안 | 디지털 기술 협력 | 정부·민간 교류 확대, 시장 진출 기회 |
| 스타트업·VC |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 상대국 시장 진출, 투자 활성화 |
| 화장품·패션 | 국경단계 지재권 보호, 지식재산 심화 협력 | 위조품 단속 강화, IP 보호 실효성 |
| K-푸드·수산물 | 식품안전 협력, 자연산 수산물 위생 협력 | 통관 개선, 수출 범위 확대 |
| 환경·ESG | 환경 및 기후협력 (개정) | 기후산업 협력, 정례회의 참여 기회 |
| 모빌리티·ITS | 교통(미래 모빌리티) 협의체 | 자율주행·스마트시티 협력 |
맺음말
이번 한중 MOU 14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무장관 회의 정례화, 지재권 보호 강화, 산업단지·디지털·환경 분야 협력 등은 모두 기업의 사업 리스크 비용을 낮추고 실질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별 후속 회의와 기업 참여 프로젝트 공고가 순차 발표될 예정이니,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지속 모니터링을 권장합니다.